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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행 도로사업 주민동의 필요없다”/서울고법 판결/공익이 우선
1994-06-04 서울신문 -
“공무원 정년연장 장관 재량”/대법 “능력등 고려 임의결정 가능”
1994-06-03 서울신문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구청장도 할수 있다”
1994-06-02 서울신문 -
“승진직후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지급받을수 없다”/서울고법 판결
1994-05-21 서울신문 -
고유목적에 사용않은 땅 매각땐 종교법인도 법인세 내야
1994-05-18 서울신문 -
카드뮴작업장 옮긴뒤 발병도 업무상 재해/대법판결
1994-05-15 서울신문 -
주민등록 안된 자경지/토초세 부과대상 안돼/대법원 판결
1994-05-15 서울신문 -
“미성년자에 성인용 비디오 대여/업소등록 취소 마땅”/대법
1994-05-13 서울신문 -
「빙초산 노출」 직업병 첫 인정
1994-04-28 서울신문 -
“벌점 넘었다고 면허취소 부당”/대법 판결
1994-04-24 서울신문 -
이민후 공부위해 입국/소집영장 발부 부당/호 영주권 20대 소송
1994-04-22 서울신문 -
“우리학교 돌려주세요”/국교생 24명,분교폐교 취소송… 등교 거부
1994-04-21 서울신문 -
“인·허가 유보땅 토초세 부당”/“사용제한땐 유휴지 아니다”
1994-03-29 서울신문 -
연대교수 71명,송자총장 사퇴 촉구
1994-03-29 서울신문 -
토초세법 시행규칙/유휴토지조항 무효/대법 판결
1994-03-23 서울신문 -
오성수씨등 재산물의 공직자 6명/직위해제 취소 처분
1994-03-18 서울신문 -
“운전면허취소 부당” 판결 잇따라/경찰 행정편의주의에 제동
1994-03-13 서울신문 -
“생수 시판금지는 무효”/대법판시/“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
1994-03-09 서울신문 -
이영덕부총리 7억5천만원/남재희노동은 12억4천만원
1994-02-19 서울신문 -
총무처 소청심사위 윤창수위원장(만나고 싶었습니다)
1994-02-18 서울신문 -
지목이 대지라도 택지조성작업땐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1994-02-16 서울신문 -
“잠실에 제2롯데 땅 비업무용 아니다”
1994-02-09 서울신문 -
롯데잠실땅 토초세 2백18억 취소판결
1994-01-21 서울신문 -
중앙소청심사위원 강빈씨/법제처 법제조정실장 백남진씨
1994-01-18 서울신문 -
재산등록 관련 해직/소청심사 첫 제기
1994-01-11 서울신문 -
이동휘선생 글 등 자료 7점 공개/초기 활동 연구에 도움
1993-12-23 서울신문 -
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국적따른 차별대우 부당
1993-11-27 서울신문 -
제2롯데월드 건설 가능/롯데 승소확정 파장
1993-11-24 서울신문 -
“롯데월드땅 업무용” 원심 확정/대법 판결
1993-11-24 서울신문 -
수입있는 주부엔 증여세 부과못해/대법원,원심확정
1993-11-1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