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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서울고법
1997-11-06 서울신문 -
어머니만 한국인이어도 국적취득/법개정안
1997-09-20 서울신문 -
이중국적자 만21세 이전 정리 의무화/국적법 어떻게 바뀌나
1997-09-20 서울신문 -
동성동분 혼인신고 받아/대법,예규 시달/8촌이내 아니면 접수
1997-08-01 서울신문 -
헌재 위헌결정문
1997-07-17 서울신문 -
“동성동본 금혼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1997-07-17 서울신문 -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동의없는 혼인신고 무효
1996-12-23 서울신문 -
동침 거부·수시 가출 아내/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조약돌)
1996-11-04 서울신문 -
“전처와 호적정리 안했으면 「20년 동거」사실혼 인정안돼”/대법
1996-09-23 서울신문 -
조양은씨 사기·폭행 구속/“증기탕 임대”1억 사취…영화인 구타도
1996-08-26 서울신문 -
결혼전제한 반복동거 사실혼관계 인정안돼(조약돌)
1996-05-27 서울신문 -
이대생 73% “금혼학칙 반대”/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1996-04-24 서울신문 -
「동성동본」 혼인신고 받기로/27일∼내년말 한시적으로
1995-12-23 서울신문 -
14대 국회 통과 주요법안:상Ⅰ
1995-12-18 서울신문 -
남북한 어휘 5만개이상 달라
1995-11-27 서울신문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 한해 허용
1995-11-18 서울신문 -
웬 주례는?(송정숙 칼럼)
1995-10-26 서울신문 -
“「구타 않는다」 약속 어긴 남편에 재산 줄수 없다”(조약돌)
1995-08-14 서울신문 -
사실혼 남편 성기능 장애땐 아내에 결혼지속 요구못해
1995-06-10 서울신문 -
혼인사유없는 동거 위자료청구 못한다/서울가정법원 판결
1994-09-26 서울신문 -
파경 부른 「시어머니 구박」에 배상판결/서울 고법
1994-05-12 서울신문 -
새집산후 1년내 이사안해도 부득이한 경우엔 양도세 면제
1993-11-18 서울신문 -
부부형보험/사실혼 인정/감독원 판정
1993-10-19 서울신문 -
사망자배상금 일시불 지급/1인당 1억2천만∼1억3천만원
1993-03-30 서울신문 -
동거녀도 재산분할권/서울가정법원/함께 돈벌이… 3분의 1분배 판결
1992-10-17 서울신문 -
직종별 남녀분리모집 못한다/노동부,분야별 성차별 판단기준 마련
1992-03-29 서울신문 -
저소득 「자모가정」에 교육비 21억 지원
1991-02-1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