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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대법원과 별개로 특별법 처리”(종합)
2025-12-18 서울신문 -
대법원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2025-12-18 서울신문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2025-12-18 서울신문 -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04/09/SSC_20250409013059_N.png)
[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2025-12-17 서울신문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6/SSC_20251216200605_N.png)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25-12-17 서울신문 -
[논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 최종 가결”
2025-12-16 서울Pn -
안희정 피해자 “사법부 2차 가해 여전”…오영수 무죄 선고에 울분
2025-12-16 서울신문 -
![[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5/SSC_20251215183444_N.jpg)
[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2025-12-16 서울신문 -
“尹, 권력욕에 계엄… 美 대선 혼란기 노렸다”
2025-12-16 서울신문 -
유시민 “민주당, 뭐 하는지 모르겠다…굉장히 위험” 직격
2025-12-15 서울신문 -
신천지 종교시설 최종 무산…“대법, 고양시 승인 취소 정당”
2025-12-12 서울신문 -
틱톡에 ‘섹시 댄스’ 올렸다 징계 위기 女 판사 “이건 성차별” 반발
2025-12-12 서울신문 -
정청래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척결…사법개혁 내년 초 마무리”
2025-12-12 서울신문 -
문형배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박은정 “사건 승복 의문 남을 것”
2025-12-12 서울신문 -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11/SSC_20251211004420_N.png)
[마감 후] 법이 단죄한다는 착각
2025-12-11 서울신문 -
“대법관 증원 땐 1·2심 약화 우려” “사건 처리 줄면 권리구제 늘 것”
2025-12-11 서울신문 -
천대엽 “국민 관점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
2025-12-10 서울신문 -
‘조진웅 사건’ 파장…“소년범도 학폭 가해자처럼 대입 때 불이익 줘야”
2025-12-09 서울신문 -
빙하, 침팬지, 호수가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
2025-12-09 서울신문 -
89번 ‘대리 시험’ 쳐 20억 벌었다…‘100대1 경쟁률’ 中 공무원 시험의 그늘
2025-12-09 나우뉴스 -
89번 ‘대리 시험’ 쳐 20억 벌었다…‘100대1 경쟁률’ 中 공무원 시험의 그늘 [여기는 중국]
2025-12-09 나우뉴스 -
법관 대표들 “재판 독립 침해”… 변협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2025-12-09 서울신문 -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2025-12-09 서울신문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사법개혁 신중히”
2025-12-08 서울신문 -
조진웅 ‘장발장’에 비유한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 “법치주의 조롱”
2025-12-08 서울신문 -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해 연내 처리”… 野, 필버·국민고발회 ‘맞불’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2025-12-08 서울신문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07/SSC_20251207195412_N.jpg)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2025-12-0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