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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 “인적·물적 지원”
2026-01-30 서울신문 -
한덕수 1심 선고도 생중계… 형법상 내란죄 첫 판단
2026-01-19 서울신문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안 동시다발 논의 비상 상황… 사법불신 개선해야”
2026-01-16 서울신문 -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될 듯
2026-01-02 서울신문 -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23/SSC_20251223234843_S.jpg)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2025-12-24 서울신문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2025-12-24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23 서울신문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대비…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2025-12-23 서울신문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2025-12-23 서울신문 -
서울고법, 형사부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지정…내달 구성 완료
2025-12-19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추진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2025-12-02 서울신문 -
‘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2025-02-24 서울신문 -
尹 측 “기소 전 구속만료 위법”… 檢 “영장심사로 적법성 인정”
2025-02-21 서울신문 -
尹 “구속 기간 및 절차 위법” vs 檢 “유효 기간 내 적법 기소”
2025-02-20 서울신문 -
![[단독] ‘재판 지연’ 막으려 같은 로펌 출신 재판부 구성… 공정성 시비는 우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09/SSC_20240609183152_S.jpg)
[단독] ‘재판 지연’ 막으려 같은 로펌 출신 재판부 구성… 공정성 시비는 우려
2024-06-10 서울신문 -
![[단독] ‘판사-변호사, 출신 로펌 같다’ 재판부 기피신청 늘자… 법원, ‘끼리끼리’ 재판부 구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09/SSC_20240609173734_S.jpg)
[단독] ‘판사-변호사, 출신 로펌 같다’ 재판부 기피신청 늘자… 법원, ‘끼리끼리’ 재판부 구성
2024-06-09 서울신문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2024-02-15 서울신문 -
수원지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결정
2024-02-14 서울신문 -
‘이재명 영장·재판’ 편들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2023-10-24 서울신문 -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김명수 면담 앞두고 또 쓴소리
2023-08-24 서울신문 -
가사소송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원’까지 확대…“신속 재판 기대”
2023-02-24 서울신문 -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與요청 거부
2022-09-21 서울신문 -
與,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李 “지연전술”
2022-09-21 서울신문 -
“통합가정법원 도입 땐 신속 재판 가능”
2022-03-16 서울신문 -
법원 “조국 재판부, 편향 우려 없어”…檢 기피신청 기각
2022-02-17 서울신문 -
“조국에 재판부 편파적, 증거 인정 안 해”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기각(종합)
2022-02-17 서울신문 -
법원, ‘골프채 부장판사’ 징계 청구
2021-06-09 서울신문 -
조국·최강욱 재판 담당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
2021-04-20 서울신문 -
조국 재판 담당 판사 건강문제로 휴직…재판부 교체
2021-04-19 서울신문 -
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2021-02-19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