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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5명 무죄 구형-전국 최초
2018-12-14 서울신문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8-12-13 서울신문 -
‘병역거부 무죄’에 상고… 대법 판례 무시하는 檢?
2018-12-12 서울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와 고의 병역기피, 검찰의 판단기준은
2018-12-06 서울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판단하라”… 대법, 유죄 판결 34건 무더기 파기
2018-11-30 서울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마련
2018-11-28 서울신문 -
檢, 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잇단 항소
2018-11-22 서울신문 -
대법 판결 후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2018-11-21 서울신문 -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01/SSI_20181101132725_S.jpg)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 첫 무죄…검찰은 항소 방침
2018-11-21 서울신문 -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2018-11-15 서울신문 -
![[서울광장] ‘진정한 양심’을 검증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20/SSI_20180320170228_S.jpg)
[서울광장] ‘진정한 양심’을 검증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2018-11-09 서울신문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군대 간 난 비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파헤치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06/SSI_20181106113157_S.jpg)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군대 간 난 비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파헤치기
2018-11-06 서울신문 -
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거부’ 통할까
2018-11-05 서울신문 -
종교 아닌 “강제 징집은 위헌”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대법 판단 주목
2018-11-04 서울신문 -
[사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2018-11-02 서울신문 -
“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2018-11-02 서울신문 -
‘소극적 양심’ 처벌은 기본권 침해… 수감자 71명 구제 힘들 듯
2018-11-02 서울신문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2018-11-02 서울신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2018-11-01 서울신문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무죄로 판례 변경
2018-11-01 서울신문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2018-11-01 서울신문 -
‘재판거래’ 日 강제징용 소송 내일 선고… 김명수 대법은 ‘13여년의 恨’ 풀어주나
2018-10-29 서울신문 -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복무기간 5일 연장
2018-10-28 서울신문 -
하태경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인정”…징계받을 듯
2018-10-28 서울신문 -
머리에 종양있는데 공익 판정한 병무청…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2018-10-23 서울신문 -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서 재등록 또 거부
2018-10-16 서울신문 -
성폭력범도 가석방…교도소 과밀화 때문
2018-10-11 서울신문 -
인권위 “대체복무 ‘지뢰 제거’는 부적절”
2018-09-21 서울Pn -
살 찌워 4급… ‘현역기피 족보’ 공유한 성악과
2018-09-12 서울신문 -
체중 늘리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한 대학 선후배들 적발
2018-09-1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