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

“필요하면 중립기구 통해 결론”…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노동조합 전단계)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언급하며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스스로 혁신할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