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헌해 핵 보유 정당화… 대남 단절 속 ‘현상 유지’ 방점

NPT 북핵 논의에 반발

北유엔대사 “헌법 이행에 충실”
한미 핵잠 합의 두고 되레 딴지
韓 “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것에 관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 주유엔(UN)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했다. NPT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북한은 지난 1993년과 2003년 탈퇴를 선언했다.

김 대사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사안인 핵추진잠수함에 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 조약 이행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공보문과 논리 구조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화는 오는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김 대사 담화와 관련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주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국정원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북한, 새 헌법 근거로 핵보유국 지위 주장
• NPT 논의 반발하며 비핵화 협상 거부 시사
• 정부, 국제사회 일치된 입장이라며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