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고발사주, 국기문란… 검찰청 문 닫아야”…이준석 “고발장, 檢 아닌 시민단체가 작성한 느낌”

‘고발사주·언론중재법’ TV토론 격돌

여야 당대표, 추석특집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이날 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송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이든 아래를 시켜 여당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총선을 1~2주 앞둔 시점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 공직자도 제보가 가능하고 국회의원도 제보할 수 있다”며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적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방어했다.

송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공익 제보자라는 의미냐”고 묻자 이 대표는 “당에 전달받은 사람이 검사가 작성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겠나. 그건 알 길이 없다”며 “당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고발장 캡처 파일을 보면 검찰이 아닌 시민단체가 작성한 느낌이 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빨리 특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당대표 토론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송 대표는 “가짜 뉴스 피해가 큰데 언론 구제로 소송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언론 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형사와 민사를 섞어 버리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윤짜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며 “이분이 금액 5배라고 만족하겠나. 명예는 어떻게 보상을 하나. 돈으로 사람의 악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과실은 제외하고 중과실만 적용하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8인 협의체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야 대표 토론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토론하고 있다. 2021.9.16 국회사진취재단

이민영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