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해경의 현장출동 세월호 참사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골든타임 대응률은 85.2%였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84.5%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경이 접수한 사고는 1620건이었으나 1시간 이내에 대응한 사고는 1381건으로 평균 대응시간은 36분이었다. 2015년에도 총 866건의 사고 중 골든타임 안에 대응한 사고는 732건이었으며 평균 대응시간으로 39분 걸렸다. 해경은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지만, 먼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조직이 해체된 이후 올해 부활할 때까지 3년가량 마약이나 밀수 등 국제범죄 단속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2년 114건이던 마약 단속 실적이 세월호 참사 후 해경 조직이 해체된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밀수 단속 실적도 2014∼2015년 2년간 한 건도 없었으며, 밀항 적발도 2014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민간 부분으로의 이직 11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떠났다”며 해경의 조종사 유출 심각성을 경고했다. 현재 해양경찰은 항공기 23대를 운영 중이다. 고정익 35명과 회전익 73명 등 총 108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조종사 수요가 늘면서 이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