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만들 것”

文대통령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지능정보화에 한국의 미래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능정보화라는 새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뛰놀 수 있게 만든 모래밭 놀이터처럼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다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는 성장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경제’이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면서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의 디딤돌이 됐던 정보기술(IT) 산업처럼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AI, 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