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86% 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박범계(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을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한 달 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 대대적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는 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