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사흘만에 또 개헌론 언급…“예산·현안 처리後 논의”

“개헌 논의 인위적으로 못 막아” 여권내 개헌논의 본격화 ‘주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고 하면 계속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국회 내의 개헌 논의는 그들만의 논의로 비치면 실효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등 당면한 숙제가 산적하고 안보위기·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왔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지 사흘만에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은 여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를 살려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대해 “각계각층의 민의를 먼저 수렴해야 한다”면서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론으로서의 개헌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논의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현행 대통령중심제는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각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 해도 국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으면 국가적 어젠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여야 의원들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듣고 있다”며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가 발의하는데,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인위적으로 저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