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무효 사태’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의원들

여야, 국회의장 최종 획정안 반발

보통 사람이라면 모두가 새 각오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새해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새해 들어서도 개과천선한 게 없는 모양이다. 국회가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해 선거구가 지난 1일부터 전면 무효화되는 비상사태가 현실화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급할 게 없다는’ 표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획정안이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야 모두 정 의장의 획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의 쟁점 법안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이 제시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획정위의 논의는 3일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8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서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데는 위원 전원이 공감했지만, 분할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의 예외를 정해 확보된 의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는 문제에선 여야 추천위원 간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정 의장이 요구한 5일까지 획정안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쟁점 법안 논의 역시 거의 사라진 상태다.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도 이번 주에는 거의 예정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계파 간 공천 룰 다툼이 불거져 협상에 집중하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 이후 후속 탈당이 이어지는 등 당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 의장이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하는 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가운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 7, 11일 등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 심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