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처리 ‘첩첩산중’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전망은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조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상당수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을뿐더러 세월호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정파적 이익과는 무관한 민생법안인 만큼 야당이 노선과 무관하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완화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로 과반의석을 재확보하긴 했지만 야당 협조가 없으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야당이 재·보선 참패 후에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 발짝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송수연 기자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