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수정 속앓이

황우여·남경필 “개정 안된다” 원내지도부는 개정 TF 가동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수정을 놓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론, 법 개정론 등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25일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선진화법 통과 주역들이 ‘선진화법 수호’ 총대를 메고 나섰다. 황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여야가 선진화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닥쳐 무력감마저 느낄 테지만 (선진화법은)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일각의 개정론을 들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국회를 위해 여야 대타협으로 이뤄진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위헌 여부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가운데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을 악용하려 든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에 60%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몽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진화법은)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몸싸움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개정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특히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 입법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국회의 입법 불임증(不妊症)이 우려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같은 기만행위는 국회 몸싸움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에서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 번도 이 법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적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입이 아니라 국민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