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보조금, 5년간 기업에 8천억 돌아가”

휴가 중 기업에도 지급’이중혜택’ 논란도

기업이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급받는 돈이 최근 5년간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9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업에 지급할 절전보조금으로 2천300억원을 편성했다.

절전보조금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을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 380억원,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 2012년 3천700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5년간 기업에 모두 8천6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기업 1~5위가 현대제철·고려아연·세아베스틸·동국제강·한국철강 등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돼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기업은 휴가 기간에도 전력 판매단가의 최대 7배에 달하는 절전보조금을 타내는 등 관리도 부실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천문학적 액수의 절전보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서민 중심의 요금개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