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일자리 창출 제자리 걸음” 쓴소리

새누리 원내지도부 워크숍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한국산업은행연수원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는 야권 중진인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 주요 수석들도 대거 참석해 경청하는 등 당·청 워크숍을 방불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31일 경기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특강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문종 사무총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황우여 당대표, 유기준 최고위원, 한기호 최고위원.
안주영 기자

김대중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보수정당의 경제민주화 접근 방향’ 강연에서 “대선공약인 ‘민생경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인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겹쳐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고강도 세무조사는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최근 역외탈세 관련 대기업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 강화인데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맞지만 세수가 모자란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복지재원 조달은 세무조사 강화가 아닌 세제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 단기대책으로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대신 1가주 2주택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우선 노사정 대타협에 부쳐 입법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고 조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에는 이정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참석하면서 당·청 워크숍 모양새가 됐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