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안정성 도모… 임기 시작 후 30일까지 유지

인수위법 어떻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해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까지 유지될 수 있다.

●위원장 포함 24명 이내 구성

인수위는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모두 명예직이며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임명 권한을 가진다.

인수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등을 맡은 모든 이들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인수위 업무와 관련한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및 직원 성명, 직위, 예산사용 명세,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인수위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수위 내용 백서 제작·공개

또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게는 예우 차원에서 교통·통신, 사무실, 병원 진료비 등이 지원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인수위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