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유출 알고도 상하이車 먹튀 방치”

심상정 의원 “외교분쟁 우려”

우리 정부가 중국 자동차 생산기업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기술 유출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도 해외 자본의 ‘먹튀’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간에 오간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를 열람한 결과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기 직전 우리 정부가 “(상하이자동차의) 분명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중국 측을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서 “상하이자동차 철수 직전까지 쌍용차 기술 유출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매우 격한 외교 공방을 벌였고 우리 정부가 위법 행위를 확인했음을 밝히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후 외교 채널이 끊어졌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는 한달 뒤 쌍용차 철수를 준비해 2009년 1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 관리는 우리 정부에 상하이자동차 철수를 통보하며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압 수사 ▲한국 정부의 비협조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금융기관의 무관심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05년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던 상하이자동차가 인수 4년 만에 철수한 배경에는 그동안 알려진 경영상의 문제보다 정치적 이유가 컸음을 보여준다.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