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정책 논란은 정책 포퓰리즘에서 시작”

　서울시가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화문비전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정치권에서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복지정책에 관한 토론이 다양하게 벌어졌다.

　김 회장은 “최근의 정치권 복지정책의 경쟁은 정책 포퓰리즘의 근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중영합전략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또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이는 정치적 이익을 가장한 단기적 정치 전략에 치중하게 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므로 자제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은숙 그리스도대 교수는 “복지정책에 앞서 복지국가에 관한 올바른 개념 규정이 전제되고 현재와 차별되는 새로운 복지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도시지역개발의 참여가 현재 한국에서는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국민적 컨센서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