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청와대 속뜻은

소통→보완→지속… “4대강사업 건너뛰는 구간 없다”

4대강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이 같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수석은 지난 15일 “일부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공식건의한다면 해당 구간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검토’란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여론 수렴→보완→사업 지속’이라는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을 할 때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고, 4대강 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소통과 설득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다며 사업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박 수석의 “자치단체장·주민 반대 구간은 (4대강 사업) 재검토”라는 발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수석의 얘기도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할 여지는 있지만, ‘여론수렴 후 지속추진’이라는 큰 줄기는 같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자체 건의 받아 시작된 사업”

박 수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원래 처음부터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내용을 확정해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바뀐 일부 단체장들도 내용을 알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란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수석은 “지난 14일 정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을 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것 중에 골라서 사업을 한 것인데 새로 뽑힌 단체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수석은 “충분히 설득을 하겠지만 (단체장에 따라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경우도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특히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재검토한다는 뜻인 만큼 사업보완 추진 쪽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말 끝장 대토론회 준비중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는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편 4대강 사업의 여론 수렴을 위해 6월 말쯤 4~5시간 정도의 끝장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7월 초 이번에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 대통령과 단체장들 간의 면담을 통해 4대강을 둘러싼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단체가 4대강 추진방향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