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국회는 출석체크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감사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8시30분.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된 여야 대치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차명진 의원이 갑자기 ‘출첵(출석체크)’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장들이 몇명만 빼고 모두 자리를 뜬 것이죠.
국무위원들 대신 자리를 지키던 ‘2인자’들은 졸지에 “모임이….”, “내일 대통령 업무보고라….” 등의 이유를 대며 진땀을 뺐습니다. 차 의원은 “국무위원의 출석률에 따라 예산을 줄 수 있는 규칙이 없는 게 아쉽다. 여당 의원들만 있으니 같은 집안 같아서 그러느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전날 회의가 끝나기 전 ‘조퇴’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몇 분 장관님은 닷새째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앉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두 위원장은 각각 “몸 상태가 안 좋아 침 맞으러 갔다.”, “본가에 일이 생겨 내려갔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국회 파행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데, 법사위 법안 심사에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본회의를 앞두고 67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지난 11월25일과 30일의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 보니 한나라당 의원은 9명 가운데 7명만 출석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 6명은 전원 출석했더군요. 박 정책위의장이 큰소리칠 만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3분의2 이하인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성실함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법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부디 ‘나랏일’하는 분들이 책무를 다해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