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과위원 전원 사퇴

“상임위 파행 책임”… 민주 이종걸위원장 압박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꼽혀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11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교과위를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커 보인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직 사퇴서를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등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지금까지 교과위에 발의된 364건의 법안 가운데 36건만 처리해 법안 처리율이 9.9%에 그쳤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정감사가 5일간이나 파행으로 얼룩졌고, 내년도 소관 예산안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아직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안 원내대표에게 사퇴서를 내면서 상임위 재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모든 의원은 적어도 한 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다.

한나라당 교과위원의 전원 사퇴는 전날 안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불량’으로 낙인 찍힌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불량 상임위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도 했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모를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 예산이 1조 400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 관련 예산이라도 증액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 정원 수를 최소한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정부안대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교과위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맞불을 놓았다.

홍성규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