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부·친이-야당·친박 세종시 난타전

단연 ‘세종시’가 최대 뇌관이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가 한쪽에 섰고, 친박(親朴)과 야당이 반대쪽에서 이들에 맞섰다.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은 얽히고 설킨 ‘세종시 정국’을 압축한 듯 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믿음이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도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정 총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친이계 의원들의 지원 속에 ‘수정 추진’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친박계는 야당보다 매서웠다. 조원진 의원은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따라 벌써 5조 4000억원의 국비를 들여 40%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수정 추진’은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무시한 “탈(脫) 여의도 정치”라고도 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진석(비례대표) 의원은 “정 총리가 국론분열의 시발점”이라며 정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성 논란과 관련, “정부가 먼저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선도적인 시범을 보여야 기업·대학도 따라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대한민국에도 좋고, 충청지역에도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법과 관련해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 헌법도 고칠 수 있는데, 법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친이계인 정태근·이은재 의원은 “세종시는 오로지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지난 참여정부 때 법 제정에 동의한 박근혜 전 대표를 에둘러 지목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77년 옥중서신을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기관의 충청도 이전’에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유야무야하려는 것”이라면서 “세종시를 엎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브랜드인 4대강도 차기 정권에서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500차례 실시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두 차례나 받았으며,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며 국민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또 정 총리가 밝힌 이전 희망 대기업과 대학교가 어느 곳인지 공개하라고 몰아부쳤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3대 문제점으로 신뢰의 상실, 오만과 독선, 국정운영의 미숙을 꼽고 “세종시 문제는 3대 문제점이 응축된 대표적 사례”라고 일침을 놓았다.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