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67% “시군구 통합 찬성”

본지, 광역·기초253명 설문조사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6개 광역단체장과 23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등 전국 253개 자치단체장의 67%(169명)가 시·군·구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총 16명 가운데 11명(69%)이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했고 1명은 반대했다. 4명이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입장 표명을 미뤘다. 237개 기초단체장(서울 25개 구청장 포함) 중에서는 67%(158명)가 찬성하고 18%(44명)가 반대했으며 15%(35명)가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37개 기초자치단체장의 66%인 157명이 행정구역 개편을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향후 정국을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자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한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조만간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찬반 여부 ▲개편시 통합 자치단체의 적정 인구 규모 ▲정부 주도 통폐합 논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가운데 80%인 20명이, 서울을 제외한 212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65%인 138명이 동의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새롭게 편성될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7명 가운데 51명(22%)이 ‘5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 46명(19%)은 ‘50만명 미만’, 40명(17%)은 ‘8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도 100명(42%)이나 돼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통합 자치단체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의 66%인 157명이 동의한 반면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20%인 49명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도 16명 중 10명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