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감면” 4명은 “유보”

내년에 시행키로 한 소득·법인세 추가 감면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1일 한나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12명(총 15명이나 3명은 연락이 닿지 않음)을 상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절반인 6명은 “현행대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4명은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명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나성린, 이종구, 차명진, 최경환 의원 등 6명은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감세는 이 정부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감세의 틀을 바꾸면 정책의 일관성도 잃고 시장의 기대도 저버리게 된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원칙은 유지하되 다른 감면 조항들을 없애 세원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성식, 진수희 의원과 익명을 요구한 2명은 소득·법인세 추가 감면의 유예를 주장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