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연설]신년연설 뭘 담았나···30분간 “위기” 29차례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신년 국정연설에는 집권 2년차를 맞는 새 정부의 각오와 향후 국정구상이 담겨 있다.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 민생을 보듬고 각종 개혁작업을 가속화하는 시스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 우선 이 대통령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게 눈에 띈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회만 도와 주면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며 정치권에 압박과 호소를 병행했다.방송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해를 넘겨 대치한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국회의 결단을 공개 촉구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연설의 절반 이상은 경제에 집중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으로선 경제회복 없이는 민생을 챙길 수도,미래를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며,구조조정을 단행해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희망을 제시한 뒤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 단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한 20조원 이상 지원,중소기업 지원액 11조원 이상 확대,투자확대를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전체 예산의 60% 이상 상반기 집행,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일일이 열거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비상경제정부와 관련해 신설될 비상경제대책회의다.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을 챙겼던 것과 비슷하다.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며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경제를 제때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정상적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도 밝혔다.향후 중점 개혁 과제로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교육개혁 등 세가지를 꼽았다.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좌편향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의 색채를 빼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민생 챙기기도 강조했다.가계와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교육비 부담완화, 불법추심 근절,저소득층에 대한 연 최대 120만원 지원,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관계와 관련해 미·중·일·러 등 주변 4강(强)과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특히 북한에 대해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북한은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당초 이 부분 초안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라고 돼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최종 검토과정에서 수정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보이는 북한에 기본적인 자세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30분가량 이뤄진 연설을 통해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29차례나 사용한 것을 비롯해 ‘경제’ 17차례,‘일자리’ 14차례,‘투자’ 8차례 등 경제와 관련된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