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협위장 30조 퍼주기”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한 한나라당 시각이 ‘총공세’로 돌아섰다.5일 지도부 발언과 의원총회의 주장은 “경협으로 위장한 퍼주기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으로 요약됐다.

‘환영’과 ‘유감’을 섞었던 전날의 반응보다 비판의 톤을 한 단계 높였다. 이번 대선에서 정상회담을 범여권이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포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잇따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상회담 선언은 각론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선언 1항에 대해 “6월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내용이 깔린 것 같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률·제도 정비’를 규정한 2항에 대해선 “(남한이)북한 인권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서해상 공동어로수역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 즉 헌법상 영토를 포기한 것이며 민간 선박의 직항로 통과 등 수도 방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 개·보수 문제도 “비용이 몇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국회 동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한 만큼 여러 항목을 국감과 예결위 심사에서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번에 포함된 경협에는 최소 30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재원조달 방법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의원총회에서는 송영선 의원이 “NLL 문제가 수도권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고, 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도 “문서로만 있는 평화, 미흡한 평화만 믿고 엄청난 액수의 어음을 끊어줬다.”고 주장했다.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이해봉 의원은 “북한이 종전 선언 당사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지도 않았는데 덜렁 합의했다면 우스운 일”이라며 ‘3∼4자 논란’에 불을 지폈고, 보수파 김용갑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래 살아야’,‘인민의 행복’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