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개편 잠정 합의안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기구 개편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6명의 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결정을 전면폐기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제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 진흥과 정책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규제 집행은 위원회 조직이 담당하는 안’에 잠정 합의해 방송위원회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방통기구 개편안 논의는 국정감사·대선정국과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구개편 형태를 세부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데다 IPTV 법안 심사 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안 소위는 5차 회의 때 IPTV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