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시험운행 北군부 손에

예정된 협상 일정을 하루 더 늘려가며 줄다리기를 벌였던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22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이 다음달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간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한 가운데 일요일인 22일 임진강역을 지난 열차가 도라산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안주영기자

회의 전부터 논란을 빚었던 쌀 40만t 제공은 2·13합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자평한다. 하지만 북측은 인도적 성격의 쌀 지원과 비핵화 이행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만큼 쌀 제공이 2·13합의 이행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년여간 공전했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등도 일정은 잡혔지만 전례를 봤을 때 실제 이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쌀 제공,6자회담 지렛대 될까?

대북 쌀 40만t 제공은 북측의 요구대로 합의됐으나, 우리측은 “북측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대로 시기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은 “(쌀을 실은)첫 배가 5월 하순에 가는 것으로 돼 있어 그때 가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도 쌀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2·13합의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쌀 지원은 인도적·동포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거부했다. 이처럼 남북 양측의 입장이 달라 2·13합의 이행과 쌀 제공에 따른 남북관계가 선순환으로 진행될지, 서로의 발목을 잡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차 시험운행 이번에는 성공?

공전을 거듭해온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에 위한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 회담의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달 14∼15일 개성에서 열렸던 열차 시험운행 관련 경협위원 실무접촉이 성과 없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음달 17일로 일정이 잡힌 만큼, 군사보장조치만 갖춰진다면 연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도 자연스럽게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도 북한 군부의 반대로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적이 있어 군사보장조치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는 형국이다. 합의문에 ‘쌍방은 열차 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가 반영됐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경협위 합의문을 보도하면서 군사보장조치에 대한 언급을 안 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이와 관련, 진 차관은 “북측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