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靑 ‘대통령 회견’ 놓고 공방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회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26일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이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대해 “선거개입”,“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정당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 표명은 당연하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청와대 소문상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사리에 안 맞아’라는 글에서 “정당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보장한 정당활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당성의 근거로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사태 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선거법 제58조를 들었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의 신년회견 내용 중 ‘열린우리당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경제로는 차별화가 안 된다.’,‘중립내각 거부’ 등을 선거개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소 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상투적인 공세이거나 정당법, 선거법은 물론 국정과 정치, 정당활동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당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원으로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