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급변 대비 전략 합의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CONPLAN)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일 “양국 당국자들이 개념계획 5029의 구체적 작성지침을 담은 ‘전략지침’에 합의·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내년 말 완성을 목표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나라의 합의는 지난 10월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에 한국군과 미군 가운데 누가 진주할지, 핵 등 대량살상무기는 누가 관리할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초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해 군사행동을 수반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는 한·미연합사의 계획에 대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작전계획 작성을 포기하는 대신 개념계획 5029를 보완·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개념계획 5029란

공식 명칭은 ‘합참·유엔사·연합사 개념계획 5029’다.

개념계획(Concept Plan)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차원의 군사계획으로, 작전계획과 달리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제기로 1999년 작성됐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