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두 지휘권’ 제기능 할까
연합팀의 감독은 한·미 양국에서 1명씩 공동으로 맡는다. 전반전에 골이 안터지자 후반 들어 한국인 감독이 4-4-2전법을 4-3-3전법으로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미국인 감독은 기존 전법을 고수하는 게 낫다며 반대한다. 이번엔 미국인 감독이 조재진 대신 안정환을 교체 투입하려 하지만, 한국 감독이 반대한다.
코칭스태프가 작전 타이밍을 놓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선수들은 무기력증에 빠진다….
17일 정부가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기구로 소개한 가칭 ‘전·평시 군사협조본부(MCC)’의 효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MCC는 한국군 장성 1명과 미국군 장성 1명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하는 체계로 운영되는데, 과연 이런 수평조직이 긴박한 전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협조는 말 그대로 협조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경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군 야전교범에는 ‘전쟁의 원칙’으로 9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그 중 한 조항이 ‘단일 명령체계’일 정도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면서 “전쟁 지휘에서 ‘협조’는 무의미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환수 찬성론자도 공동 지휘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인정하는 편이다.
국방부마저도 MCC에 대해 “연합사에 ‘버금가는’ 핵심기구”라고 표현, 연합사 체제보다는 ‘접착력’이 못미친다는 점을 은연중에 시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전시에는 결국 유엔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찬성론자 사이에서 제기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