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사의…그 과제와 교훈

참여정부의 핵심실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취임 1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사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장관이) 사의표명하면 좀 있다가 (수리) 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주말까지 휴가중인 노 대통령이 후임자 인선문제 등을 숙고한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의 ‘중도하차’는 참여정부에서 그가 갖는 상징성만큼 상당한 후폭풍과 교훈을 남긴다. 당·청관계를 비롯한 파워게임과 노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 담론’을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연구윤리 등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1. 허술한 인사검증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그동안 여러차례 도마에 올라 보완돼 왔으나, 또다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등을 앞두고 실질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이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마련하고, 검증 대상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사생활 문제의 검증은 여전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회 청문회도 ‘정치공방’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검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코드인사’와 폐쇄적인 인재풀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코드 인사를 하지만 후보자 천거시 FBI와 CIA를 비롯한 백악관내 검증과 의회의 인사검증 자료 열람, 국회 청문회 의결 등 3단계 검증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먼저 특정인사를 결정한 뒤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대학가 연구윤리

김 부총리 사퇴를 계기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연구윤리 강령을 둔 대학이나 학회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학으로는 서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이다. 학회로는 한국행정학회, 심리학회 등이 있다. 나머지는 상벌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배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지적이다.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를 어겼을 경우, 제명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오는 11월까지 학문분야별로 연구윤리 강령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산하 학회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연구윤리강령을 두지 않는 대학이나 학회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지원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시스템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중심으로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도 공감하고 있다.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개별 교수가 작성한 논문을 얼마나 다른 학자들이 인용했는지 여부와 평균적으로 논문인용 횟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지 여부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