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밤 각각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책을 상의하는 동시에 본회의장 주변에 보좌진들을 대거 배치,2일 본회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 등 의원 20여명은 이날 밤 11시30분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장의 2일 본회의 사회를 저지하기 위한 초강수였다. 이에따라 김 의장이 2일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의장 고심끝 “직권상정”
김 의장은 1일 “최소 16개 법안만이라도 직권상정해달라.”는 열린우리당과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한나라당의 엇갈린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시급한 민생·국익 관련 법안만 선별적으로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일을 내일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상정키로 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이다.
●민노 “주민소환제도 포함해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김 의장의 4개 법안 직권상정 방침이 알려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책을 숙의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총에서는 16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밖에 수용되지 않아 아쉽지만 직권상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류였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계획대로 민노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2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웅래 공보담당부대표는 “(직권상정은)의장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나마 시급한 법안의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긴급한 것은 김 의장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 주된 기류였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한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 방침을 통보받는 자리에서 직권상정 대상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여당 주도의 단독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노당마저 “주민소환제를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여당에 협조할 수 없다.”고 돌아서면서 ‘2일 본회의’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만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일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까지 겹쳐 있다.
한편 1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열리지 못했다.
이종수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