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평등 요구수준 낮춰야”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양극화 해소방안과 관련, 세금을 올려도 부자가 더 내고 하위층은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또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양극화를 형성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이해와 양보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출자총액제 등 각종 기업의 활동 규제에 대해 투명성 등이 높아지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보는 기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전제,“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세금을 거둬서 복지에 지출하는데 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하위 1∼3분위 계층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상생협력에 대해 “고소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과 차이를 좁히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을 좀 낮추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 규제가 쉬워지고, 위반 사례가 적어지면 원천봉쇄 규제 부분은 완화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개별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지만, 조사기능도 부실하고 투명성도 부실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천봉쇄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개별행위 등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자는 것이 이른바 ‘규제완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