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벗어난 비전만으로 기업강요 안돼”
금리인상에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며,2·5∼3.5%인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낮추는 문제를 한은이 전문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권 발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삼성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국민정서론’에 대해 “법과 제도를 벗어난 비전을 근거로 민간이나 기업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것은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은 비전을 강제하려면 법과 제도를 고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민정서론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고액권 발행은 시행시기나 파급효과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 시점에서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설정한 물가관리 목표치에 대해 “유가나 환율 등이 물가를 크게 교란시킬 요인이 없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한은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만큼 한은이 전문가들과 목표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콜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금리 인상이 소비를 늘릴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의 재정 사정 등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논쟁과 관련,“감세정책이 근로와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세로 인한 소득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세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은 어렵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