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금간 與野 ‘상생’ 쉽지않을듯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마음이 모두 무겁다.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를 ‘상생’보다 ‘상쟁’으로 낭비한 만큼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도 민생법안들과 새해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처리해야 할 의제들 때문에 등원 거부를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파문으로 정국이 워낙 냉각돼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대 법안’ 극한 대치

여야 모두 처리 당위성에 공감하는 새해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은 연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증액, 감액 주장이 맞서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여당이 8000억원의 증액에서 한발 물러나 131조 5000억원의 정부원안 통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이 7조 5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타협 가능성은 높다. 여야 모두 ‘지각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더 적극적이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 등 80여명이 반대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4대 법안처리. 여야가 여기에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연내 처리라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의제로 삼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단독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워낙 양측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탓에 임시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일부 여야 지도부 가족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일괄 타결을 시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의제로 채택될 경우 논의는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제점 받은 첫 정기국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의 패기가 초반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이들 초선 의원들의 패기,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등 새로운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것도 구태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구태에 녹아드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차떼기 당’ ‘노동당 가입’ 등 정기국회 내내 정치 공세와 이념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를 외쳤지만 공염불이었다.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극히 일부에 그쳤다.



17대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1143건의 의안 중 처리된 것은 281건(24.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972건 가운데 171건(17.6%)에 머물렀다.

박준석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