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강경론 반대’ 의미

｜로스앤젤레스 박정현특파원｜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민간 외교정책단체인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연설에서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대북 강경책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1년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접어두고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북핵문제에 쏟았다.

●대북 강경정책론 반대

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무력행사’ 또는 ‘봉쇄정책’이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북 강경책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보낸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2기 부시 행정부에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강경파들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네오콘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지 모르겠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에 반대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워싱턴 방문(9∼12일) 직후에 나온 것이다. 즉 한·미간 실무적인 접촉과정에서 감지한 미국의 정책변화 방향을 바탕으로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강조

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두 번째 메시지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면서,6자회담 당사국들에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인식과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점이다. 노 대통령은 “믿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신뢰와 대화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체제안전과 개혁·개방이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깔려있다.

세 번째는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반기문 장관은 “6자회담 참여국들의 창의성이나 포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고농축 우라늄계획으로 새롭게 불거진 북핵문제가 대두된 지난 2년동안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되는 등 절차문제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상황진전이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는 배경설명 자료를 NSC사무처·통일부·외교부 공동명의로 내놨다.

6자회담의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은 많지 않다는 이례적인 설명이다.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롭게 던져진 과제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 정책 기조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진용 중 대북 강경 그룹, 특히 네오콘의 입장과는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북한이 과연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체제의 개혁·개방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전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20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북핵해법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