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과 탈북자문제] 남북한·미·중 ‘탈북자 입장’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서울 이석우 이지운 기자｜탈북자 문제는 이해당사국간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계기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미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북한인권법 통과로 사정이 가장 곤란해진 것은 사실 우리 정부다.탈북자 문제를 누구보다도 가장 조용히 처리하기를 희망해온 주체였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탈북 문제가 표면화하면 ‘소리 없는’ 일 처리가 쉽지 않다.

또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 송환자 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르는 뒤처리도 물밑에서 처리할 때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소리가 나지 않아야 북한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고,중국과의 막후 교섭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조용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정부의 입지를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탈북자 진입사건’ 때 중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정부 입장이 가장 곤란해진 전례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북한인권법은 1차적으로 북·미관계의 경색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문제 외에 ‘인권’이란 미국의 추가적 타깃에 포함됐다.”고 진단했다.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10여년 동안 북핵 뒤에 가려져온 북한인권법이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함으로써 북·미 갈등 요인으로 공식 추가됐다는 얘기다.북한으로서는 추가적 공세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입법 과정에서 ‘인권법이 체제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북한은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탈북자 문제로 북한과 중국간에는 표면적으로 마찰이 크게 드러난 적은 없다.하지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형편이 달라질 여지도 없지 않다.

당장은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그간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력 단속에 북한 지도부가 내심 불쾌해했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감안하면,‘탈북과 단속’은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 우선 인권법안이 탈북자의 대거 속출까지 고려했다는 점은 북한과의 충돌 요인이다.북한의 인권문제는 한때 북핵(北核)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때 ‘패키지 딜’ 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다.미국은 ‘인권’을 따로 떼어 북한에 숙제로 떠넘긴 셈이다.

‘탈북자는 북한공민’이란 북한과 중국의 주장에 미국이 ‘인도적 개입’을 적용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법안 입안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실상은 남한쪽으로부터도 전폭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탈북을 이유 있고 정당한 행위로 보고 탈북자들을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 등으로 간주해 처리,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대량 탈북사태가 올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 일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욋일’이다.자신들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미국이 새삼 거론한 것도 내심 불쾌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용한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진입 과정에서 체포된 경우 말고는 대부분 탈북자들을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동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속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북한인권법안 통과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사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들의 개입으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사태를 맞아 중국 정부가 향후 외국 공관 경비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란 점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