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치권 반응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여당과 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합리적인 안’이라면서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했으며,한나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처음 우려됐던 대북원조와 인권을 연계하는 부분이 단순히 미국 의회의 입장으로만 정리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외교적 노력과 미국 정부의 노력,현실 인식들이 합해져서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남북관계가 당분간 풀리기 힘들게 됐다.”면서 “탈북자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를 원칙으로 삼았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대변인은 “같은 민족이 처해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자국보다는 외국이 더 앞장서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신장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간 연계에 법적 구속력을 해제한 것이나 이 법안이 북한붕괴 및 대량탈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배려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