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國調”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오월동주(吳越同舟)’가 꽤 오래갈 기세다.서로 이념과 노선이 다르지만 정책공조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양당은 민주당·자민련과의 공조도 추진하기로 해 ‘4야(野) 공조’가 실현될지 주목된다.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자민련과도 공조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20일 ‘카드대란’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에 이어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 대해서도 공조하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내용을 제대로 못 밝혀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다른 야당과 접촉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원의 특감 결과는 ‘제 편 감싸기’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대표도 “특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란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각 당에 제안했다.”면서 “야당간 협의 하에 가능하면 국정조사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감 의혹’ 철저 규명

이 의장과 심 부대표는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과도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민주당도 금명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공조로 카드대란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실시되면 열린우리당은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잇따라 합의한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무산시킴으로써 야권은 물론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카드대란’과 관련한 야권 공조가 달가울 리 없다.그렇다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섣불리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IMF 직후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규제완화 정책을 편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신용카드 정책 입안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 라인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야권은 반대 입장을 보여 당분간 주요 정책현안을 둘러싼 야권 공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