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CEO 교육·취업사관학교·천원주택… 청년 삶 바꾸는 지자체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지역 청년정책 우수 사례들

경북, 청년창업가 35명 단계별 교육
모두 생존해 150억 매출 ·85명 고용

서울, AI 인재 양성해 1638명 취업
청년인생설계학교도 만족도 높아인천, 신혼부부 등에 임대주택 공급
최장 6년 거주 천원주택 청년 호응

충남은 청년금융교육·정책조정위
경남 고립·은둔 청년 지원 모범사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삶의 기반이 부족하면 청년 유출은 심화하고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선 이유다. 일부 사업은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취업·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냈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청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는 과제로 남았다. 정책 성과를 지속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21년부터 해마다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집은 지난 8월 나왔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청년정책 196개를 일자리·교육·주거·문화복지·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실효성이 높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 배경과 성과 등을 담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경북의 ‘청년CEO 도약 지원’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청년(만 39세 이하) 인구 비율은 32.6%(81만 70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는 직업이 37%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창업 환경도 유출을 부추겼다. 초기 창업 청년들은 자본과 경험이 부족했고, 단기 지원과 일회성 교육에 치중한 정책은 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북은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미만 청년 창업가 35명에게 단계별로 최대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시제품 제작과 홍보를 돕고 사무공간도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원기업 35곳이 모두 생존했다. 매출은 149억 4400만원을 기록했고, 85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봤다.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해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해 지난해 운영 시설이 25곳으로 늘었다. 딥러닝·머신러닝 등 AI 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3303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1638명이 취업했다. 신산업 분야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선정됐다.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돕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데, 라이프·커리어·리더십·스케치·스타터 등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 1502명이 참여했다.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3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지표는 평균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생설계에 대한 공공투자 필요성을 일깨운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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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주거 분야 대표 사업이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표 사업인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99호를 공급해 목표 물량의 79.9%를 달성했다. 입주 가구는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도 860가구가 선정됐다. 주거 안정 등 청년 삶 개선 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충남의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이 꼽혔다. 전세 사기와 해외 취업 사기 등 청년층 금융 피해를 막고자 사회초년생 중심의 교육을 대학생과 고교 3학년생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투자 기초와 금융 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실용성을 강화했고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수료자 2800명 중 95% 이상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충남이 제안한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은 교육부의 학년말 학사 운영 프로그램에도 반영됐다.

경남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은 문화복지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에서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이어 지난해 전문 상담과 자기계발·소통 교육 등을 집중 시행해 430명에게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줬다. 참여 청년들은 이 사업을 두고 ‘감정을 살펴보고 나를 이해할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충남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혔다. 도지사와 청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를 만들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 사업이다. 지난해 6차례 위원회를 열어 청년 의견 반영률을 전년 73.5%에서 98.1%로 끌어올렸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별로 성과가 나오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일자리·주거·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 유지조차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정부 사업과 중복 지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정책 실험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검증된 우수 모델을 표준화해 ‘지자체 청년정책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다른 지역이 여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에 국비 매칭 인센티브나 전국화 지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인구소멸지역 등 정책 수요가 큰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행정과 청년 사이의 정책 수요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도 과제다. 지자체가 일자리·교육·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청년들은 현금성 지원을 선호하는 만큼, 실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의 직접 기획·실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요구가 담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활동가인 도현석 사단법인 ‘청년으로’ 이사는 “청년 참여율, 이수율 등 단순 지표만으로 청년 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일이 잦다”며 “각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사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부산 정철욱 기자

세줄 요약

• 경북 창업 지원, 35명 전원 생존과 매출 확대
• 서울 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뒤 취업 성과
• 인천 천원주택, 청년 주거 부담 완화와 호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