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논란… 본질은 폐쇄적 국경정책에 있다[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업데이트 2024-06-03 02:00
입력 2024-06-03 00:53

<23>국경정책 인식 전환 필요성

한반도 교역과 유통의 중심지
38선 고착되면서 분단의 상징
‘변두리·주변부’란 인식 강해져

접경은 역사적으로 창조의 장소
상호의존·문화 탄생 등 다종다양
생태관광 잠재력 이끌어낼 수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
정부·접경 지자체 간 ‘협치’ 구축
유연한 국경정책 함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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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교하 일대의 고인돌. 고인돌들이 분포된 교하 지역은 명당터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초에는 한양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교하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 교하 일대의 고인돌. 고인돌들이 분포된 교하 지역은 명당터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초에는 한양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교하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주시 제공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분분하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의정부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격화된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데도 얼마 전에 공모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이 공개되자 오히려 논란이 더 가열됐다.

●국가 안보 위해 70년간 희생

경기도의 ‘경’(京)은 왕이 있는 수도를, ‘기’(畿)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땅을 뜻한다. 전국 지도를 놓고 보면 경기도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듯이 서울을 보듬고 있다.

군사분계선인 비무장지대(DMZ)와 접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포탄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숙이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연평도 포격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도 남북 문제에서는 여전히 수도의 주변부로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머문다.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설정된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어 접경지역으로 불린다. 접경은 보통 두 중심 사이에 있는 주변이나 변두리 또는 중심에 대한 대립항 혹은 중심의 방어선 정도로도 이해된다. 역사적으로 중앙정부는 내부 통합을 강화하고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접경의 주변성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은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남한이 체제 구축을 위해 이용한 ‘평화의 댐’ 건설이나 ‘총풍’ 사건 등은 중심이 주변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지금도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과 긴장으로 경기 북부지역 주민은 불편함과 시름을 안고 산다. 얼마 전에는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는 위급 재난문자가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한밤중에 경기도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면서 도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기 북부지역이 1953년 휴전 이후 70년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대한민국 군사 전력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 밀집되면서 도로에서 훈련 중인 전차와 장갑차의 긴 행렬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군 훈련에 따른 피해도 작지 않았다. 민간인 통제구역이 설정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규제와 제약을 많이 받았다. 개발 사각지대로 소외되면서 여전히 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인구밀도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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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는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생태조사와 환경생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와 생명의 터 제공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는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생태조사와 환경생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와 생명의 터 제공
●한반도의 중심 경기 북부

하지만 과거의 경기도는 한반도 중앙에 있었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인 고려는 개경에 도읍했다. 경기도는 해로와 육로로 국토의 남과 북을 쉽게 연결했으며, 문화적으로도 융합의 성격이 강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다양한 문화가 접합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 호족들의 문화를 포섭하면서 분립을 극복·통합해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학문적·사상적으로도 황해도와 충청도를 포함하는 기호 문화권의 중심부를 이루었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외세가 한반도를 가로지른 38선이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고착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분단을 상징하게 됐다. 한반도의 물류 동맥이었던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교하 지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울과 개성을 이어 주는 교통 요충지로 번영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됐다.

사실 접경은 다양한 요소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곳은 이질적인 것들이 부딪치고 맞물리면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삶과 문화가 솟아났다가 사라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개방적 공간이다. 역사를 보면 접경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인 초경계적 협력과 통합 과정이 진행된 지역으로, 지역 간 상호의존과 관용, 새로운 문화의 탄생 등 다종다양한 모습을 빚어낸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장소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경’은 이런 의미보다는 폐쇄적인 ‘국경’에 더 가깝다. 접경 본연의 역할인 교류를 더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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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보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고라니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생물다양성의 보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고라니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접경지역을 평화 상징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까지 248㎞에 걸쳐 휴전선이 그어졌다. 이 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씩 총 4㎞를 설정해 이 공간에는 군대 주둔이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곳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로, 당시 정전협정을 맺은 곳이 판문점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무기도 배치할 수 없어서 비무장지대로 명명됐지만 지금 이곳은 중무장 상태다. 남한과 북한이 진지를 구축하고 지뢰를 대량으로 매설했기 때문이다.

DMZ와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하지만 배후 거점 도시와 동떨어져 있고 노동력 공급도 쉽지 않은 접경지대에 제조업 위주의 대규모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실효성이 적다. 오히려 제조업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산업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대에 평화·화해·공존 관련 국제적 연구 기관을 유치하고 환경·의료·생명공학 기술에 농생명과학기술을 적용한 그린 바이오 산업·AI·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해 관련자들이 체류하는 연구·개발 도시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교육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의미하는 히든 챔피언의 투자 유치와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확대가 대기업 유치보다 더 효과적이다.

접경지대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주변부에 머무르지만 자연 생태계가 살아 있는 환경보호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간이 자연에 내포된 공간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죽음의 선’으로 불렸던 옛 동서독 국경을 녹색띠를 뜻하는 ‘그뤼네스반트’로 변화시켰고 냉전 시대에 ‘철의 장막’이 있던 국경 지대가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비무장지대에는 각종 야생 조류와 양서·파충류 종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 등 급속한 기후변화에도 이곳의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929종이 살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위기라는 이 시대에 경기 북부지역은 이런 천혜의 보고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과 프로그램 개발은 경기 북부지역의 잠재 성장력을 일깨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경기 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곳을 변두리로 만든 당사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련과 미국이었다. 이 두 제국은 민족 해방을 맞은 조선에 자의적으로 38선이라는 군사분계선을 획정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외세가 강제로 구축한 분계선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기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던 교역과 유통의 중심지에서 주변부로 전락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의 이해에 따라 속전속결로 지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됐다.

경기 북부지역이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이 되려면 정부와 접경 지자체가 협치 관계를 구축해 유연한 국경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기존의 하향식 정책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에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도 국경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접경지역을 협력 공간으로 이해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원래 이웃 간의 경계선에 세워진 담은 공동 관리를 하지 않던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북쪽마저도 폐쇄되면서 지난 70년간 고립된 섬과 같았다. 이러한 지리적 폐쇄성은 우리의 사고를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만든다.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인 DMZ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생명선이 될 수도, 죽음의 선으로 변할 수도 있다.

남북한 접경지대의 생태 평화와 환경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와 같은 국제적인 비영리 공익단체 역시 국경 협력의 대안적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접경 지자체는 국경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제기구, 개발 협력 기구와 공조하며 다자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이 동서독 양국 간의 교류 못지않게 유럽 주변국들이 동참하는 다자적 안보 환경을 조성해 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력 분야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데,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려면 환경과 교육 등 비정치적 영역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갖고 접경 공간의 현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중앙대 교수·작가
2024-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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