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독신자 입양은 가능…친양자 입양은 불허

미혼 여성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합헌, 5인은 위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헌 의견은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식을 두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해 양자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