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서래마을 영아살해범 佛법원 가중처벌

2006년 한국과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있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한 후 냉동실에 넣어 보관한 것이다. 그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다. 당시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청구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다. 프랑스에서 휴가 중이던 그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거부했다.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그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2명의 영아 살해에 더해 프랑스에서도 1명의 영아를 더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녀는 프랑스 법원에서 가중보통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영아살해죄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