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 맞춤 보육정책 펴야”[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신윤정 보건사회硏 단장 주제발표

높은 주거비·실업률에 출산 꺼려
출산율 제고 이어질 정책 내놔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MZ세대가 느끼는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들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최근 출산율 하락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자녀 양육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단장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와 임신·출산에 대한 두려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교하는 문화가 결혼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 단장은 “SNS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입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데 따른 건강한 출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프랑스(1.8명), 스웨덴(1.7명) 등 출산율이 덜 떨어진 나라에서 정책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한 뒤 “고용률·육아휴직·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내 지출 비중이 크면 출산율이 높고, 주거비용·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가족·아동·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국가에선 출산율이 유지됐지만 반대인 경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