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공약 점검-재벌 개혁] 재벌 누르고 서민 띄운다… 일단 ‘빵~’ 터뜨리는 公約

경제민주화 내세운 與野… “출총제 부활” 한목소리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통된 주요 공약으로 부상할 사안은 재벌 개혁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야권의 ‘맏형’인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등 재벌 개혁에 적극적이다. 한명숙 대표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호탄으로 출총제를 부활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기업 구조의 양극화와 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총출제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선기획단은 3월 초까지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정책 역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누리당은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재벌 규제 움직임에 동승할 태세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의 사익 추구 등 남용된 점이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도 “18대 국회가 잘못한 일 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정두언 의원)라면서 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무턱대고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대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