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궁궐 관람료 9730원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궁궐 관람료를 올리고 국립박물관 관람료를 다시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한 뒤 정책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 관람료가 사라진 것은 2008년 5월 1일이다. 직전까지 중앙박물관 및 산하 지방박물관 관람료는 모두 성인 기준 2000원이었다. 현재 궁궐 관람료는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 창경궁·덕수궁·종묘와 왕릉이 1000원이다.

박물관 무료화 논의는 진보 정부 문화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 복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문화시설 접근은 국민의 권리로 문화 향유는 소득과 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과 내셔널갤러리, 자연사박물관을 모두 무료화한 영국이 참고 사례가 됐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 주는 자산은 무료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더해졌다.

대부분의 국가는 ‘문화시설 요금은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은 좀 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으냐”고 지적한 것도 같은 논리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영국과 아일랜드가 무료 정책을 고수하는 배경에 경제적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배경을 가진 이재명 정부라면 ‘정책의 철학’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침 궁궐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박물관 관람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개인이 지갑을 열게 되는 액수는 설문조사 답변 수치의 50~70%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궁궐이 아닌 능원과 지방 국립박물관에도 같은 액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료든 유료든 기부금이 운영예산의 대세를 이루는 몇몇 국가의 바람직스러운 박물관 문화가 우리에게도 정착됐으면 한다.

서동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