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비자 허들 낮추고 ‘기능적 공동시장’ 열어야” [2026 미래경제포럼:경제동맹, 새로운 길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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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9 01:27

입력 2026-09-08 23:57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단순교역 넘어 인재·자본 연결 필요
中광물 의존 탈피… 공동투자 시급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단순히 교역 확대를 넘어 공급망·기술·인재·자본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이미 반도체·소재·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규제와 통관, 데이터, 인력 이동 등 국경의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가 효율성만 중시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산업·자본·인재·기술·데이터가 이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회복력’을 꼽았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제3국 광산·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 리튬, 희토류 등에서 중국 집중도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EU)처럼 정치·제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활동할 때 느끼는 국경의 비용과 장벽을 가능한 분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적 이동’을 꼽았다. 장 원장은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여전히 비자, 취업절차, 자격·경력 인정, 사회보장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일 인적이동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으로 먼저 ‘한·일 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실행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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